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본부는 조규홍 후보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비도덕적 과거 행위가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동시에 불거졌던 ▲급여와 연금 중복 수령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불납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 후 임대 등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들은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라면서 지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 공무원 연금도 1억 원 이상 받았다”며 “그러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으려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선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한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며 “기재부 관료 출신 답게 재테크를 하는 등 도덕이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부는 조 후보자의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려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의에 조규홍 후보자는 ‘전혀 아니며, 의료민영화에 대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며 “조규홍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건강보험 민영화를 시도하다 국민들이 반대하자 ‘건강보험을 민간에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던 지난 정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부는 “조 후보자눈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관으로서 장관 직무 대행을 수행하며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수용했다”며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몸소 맡아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부는 “조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이런 식의 의료민영화를 지금도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다”라며 “민영화를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수행의 적임자로 조규홍 후보자가 지명 된 것”이라며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윤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고위 공무원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도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여기에 거짓말도 더해졌다. 조규홍 후보자는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가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느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아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거짓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건강보험을 민간에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 조규홍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 이래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자신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기재부 출신이니 이런 혹세무민의 논리를 만들어 내는 데 관여했을 수도 있겠다.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은 국민들의 반대를 피해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만들어 냈다.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고도 민간이 운영, 수익 배분 등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 조규홍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관으로 장관 직무를 대행을 하면서 이미 각종 의료 민영화 조치들이 추진했다. 조 후보자는 몸소”‘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후보자는 이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이런 식의 의료 민영화를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정부가 기업’, ‘공공 자산 매각’ 등 민영화를 숭상하는 정부이므로 민영화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고 조규홍 후보자는 그 적임자이기 때문에 장관에 지명된 것이다. 기후 위기, 감염병 등 생태 위기, 경제 위기 등 복합 위기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평범한 노동자, 서민과 약자 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가 더 커다란 역할을 맡아 위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는 위기와 불평등은 더 악화될 뿐이다. 조규홍 후보자는 이를 주도할 인물이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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