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를 1년 여 앞두고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종합 평과와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장이 국회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 6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이상 가나다순) 등 6개 보건의료 단체장 들이 모두 자리했다.

토론회에 앞서 치협의 안성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스켈링 전면 급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안성모 회장은 “차기정부는 국민 구강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스켈링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한국외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이 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최희주 보건정책관과 서울대 김진현 교수(경실련 정책위원)가 각각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성과’, ‘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패널토론에는 6개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를 비롯해 간협 김귀분 이사,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 의협 신동천 기획이사,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참가, 각 직역의 입장에서 바라 본 평가와 과제 등을 발표했다.

현재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부문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소 기능 재편’과 ‘2009년까지 4조 3천억 원 투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인 규제 개선’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이 날 의협을 대표해 발제한 신동천 기획이사는 “박수칠 일은 없는데 노력은 많이 했다”며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총평했다.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는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 구축과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높은 보건의료기술 수준, 보건 사업의 확대 등 보건의료 부문 역시 많은 성장을 이뤘다”며 성과를 지적하고 “그러나 보건의료 공급체계 불균형, 공공인프라 취약, 고령화문제, 건강불평등 심화, 상업주의 확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이해 집단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 상생발전을 위한 대화와 합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또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의약품과 면허 상호인정 문제 등으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는 약사회와 한의협은 정부에 신중한 협상태도를 촉구했으며, 고령화 사회 대비에 대해 대책 수립을 공통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