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의원들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몰이해와 명예훼손 발언 등을 비판했다.
지난 29일 비대위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시의원들의 주요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의 ▲의사인력 구인난 ▲의료원 노조와 갈등 ▲적자 문제 등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비대위는 “신경외과, 안과 등 몇 개 진료과는 의료진이 한 명도 없고, 응급의학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등 많은 진료과도 의료진 부족이 사실이다”면서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부 다 있었으나, 경영진의 무능과 독선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장이 만들어 내는 민간위탁 등으로 의료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대위는 “적자 문제 역시 지난해 280억 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지원금과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올해의 문제일 뿐”이라며 “진료 정상화를 위해 능력 있는 경영진을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 원장 채용공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오너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 신상진 시장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아울러 “성남시의료원에 노조가 있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하고 “안극수 의원의 잘못된 인식 하에 성남시의료원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면, 그 책임은 의료원 불신을 조장하며 민간위탁만을 얘기하며 원장공백도 메우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비대위는 성남시의료원을 급성기가 아닌 만성기 질환 중심으로 진료기능 전환하도록 요구한 안극수 의원의 주장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신상진 시장의 공약인 공공요양병원 설립은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성남시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아닌 만성기 환자 입원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대위는 “안 의원이 급성기 질환의 예로 든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은 급성기 질환의 극히 일부이며, 현재 급성기 질환 진료가 안되는 것은 의료진 공백 때문일 뿐”이라며 “이를 빌미로 성남시의료원의 기능 자체를 만성기의료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신상진 시장은 당선자 시절 성남시의료원에 당선자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요구했고, 당시 의료원은 성남시의료원내 전신과 폐쇄병동을 치매안심병동 형태로 운영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한 노인전문병원 형태는 종합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수행할 기능이 아니고, 종합병원에 만성기환자가 장기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의료진이 연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에 대한 불성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의료진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퇴임한 원장은 올해 모든 연차를 소진할 것은 명령했고, 연차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노조는 그로 인한 진료공백 문제를 지적했으나 연차소진 명령만을 반복해 벌어진 일”이라며 “안극수 의원은 마치 의료진들이 진료 안하고 연말에 휴가를 간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분노했다.
또 비대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의무부위원장은 ‘현재 환자 로딩이 심하기 때문에 남은 의사들이 로딩을 쉐어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의사들의 휴가로 발생할 진료공백과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실제로 현황파악도 대책도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불신조장 문제도 반박했다. 몇몇 시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대위는 “퇴임 원장과 의료진과의 갈등, 독선과 경영무능으로 인한 퇴사로 진료공백이 악화됐고 진료정상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게 핵심이유”라면서도 “성남시의료원은 올초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환자가 늘다가 지난 9월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민간위탁 조례개정 추진하면서 근거도 없이 의료원의 의료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줄어들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모든 문제 원인은 경영과 운영방향의 결정권을 쥔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신상진 시장”이라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성남시의료원 진료정상화를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대학병원 위탁 추진 중단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영능력을 갖춘 차기 원장 선임 추진 ▲의료진 채용 즉시 채용 등을 요구했으며, 신임 경영진에게도 “의료원의 주인은 시민임을 명심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능력중심의 인사, 성과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27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의회 의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의료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비판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안극수 위원장이 지적한 ‘성남시의료원이 안고 있는 현안 세 가지’?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세 가지 언급하였다. 하나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의 의사인력 구인이 어렵다는 점, 둘째, 의료원 노조와 갈등, 셋째, (착한)적자의 문제 등이다. 안극수 위원장은 이 문제를 세세히 언급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병원 위탁이나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안극수 위원장은 위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성남시의료원이 미래가 밝지 않다며,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대학병원 위탁하든지, 기능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이다. 솔직히 지금 당장 성남시의료원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 그 책임은 의료원 불신을 조장하면서 대학병원 위탁만을 얘기하며 원장공백도 메우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2. 안극수 위원장의 성남시의료원의 만성기 질환중심의 기능전환 요구 안극수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이 급성기가 아닌 만성기 질환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안극수 위원장의 요구는 결국 성남시의료원을 종합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라 여긴다. 의료법상 병원은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병원과 종합병원은 흔히 급성기 질환으로 발생한 입원을 담당한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만성기 환자의 입원을 담당한다. 즉, 성남시의료원을 급성기 질환이 아닌 만성기질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라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공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공약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 아무래도 성남시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여 공약을 지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성남시의료원내 노인전문병원 기능을 갖추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 지난 신임 시장의 당선자시절 운영한 인수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에 당선자의 공약을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요구한 바 있었고, 당시 의료원은 인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의료원내 정신과 폐쇄 병동으로 예정된 병동을 치매안심병동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4. 안극수 위원장의 의료진의 연말 휴가에 대한 오해와 의무부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안극수 위원장은 의무부원장에게 ‘이달 말이면 의사들이 연가를 가기 시작하고 쉴건 쉬고 놀건 놀고 해야지(하는데) 그랬을 때 대안은 무엇이냐’며 지적하였다. ‘예약환자를 접수했는데 의사가 휴가가서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포함했다. 사실 이런 지적은 의료진들이 환자진료는 팽개치고 쉬기 좋은 연말에 휴가를 쓰려하는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의료진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달에 많은 의료진들, 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의료진들이 진료하기 싫어서가 절대 아니다. 퇴임한 원장은 지침으로 올해 모든 연차를 소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연차를 남기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남은 휴가를 소진해야하기에 연말에 불가피하게 휴가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노조에서는 그로 인한 진료공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그냥 연차소진을 다 하라는 지시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몇몇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에 여전히 환자가 없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왜 환자가 없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6. 성남시의료원의 진료정상화를 위한 방안 시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성남시의료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성남시의료원의 진료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밝힌다. 2022년 12월 5일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