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1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을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통한 재정 효율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일부 필수 진료과의 수가인상 방안에 그쳤다. 여기에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지시하고, 국민의힘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법안이 올라가 있다.
인력충원 없이 수가인상만이 대책?
먼저 본부는 “필수과목 수가인상은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 하기 쉬운 부문들 만큼 수익이 날 수 없다”며 “이는 병원 수익만 상승시킬 뿐이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보면 비급여 관리기전이 미흡한 채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과잉진료가 발생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정책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지속가능성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보장성 축소 방안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살펴보면 중증 응급환자 대응체계 미흡, 분만 소아진료 기반 약화,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 인력부족 등을 필수의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그 핵심이 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은 없고, 당직제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병상관리 강화,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의사단체 민원사항만 담았다”고 지적했다.
OECD 최저 보장성인데 또 줄인다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망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보장성은 OECD 최저수준이고, 가계 지출 중 의료비 비중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중산층도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무너질 수 있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오른 보장성은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게 포퓰리즘이라며, 혈세낭비고 재정파탄의 원인이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너무 낮아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이주민들의 의료쇼핑으로 건보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완전한 허구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만큼 보장성이 높지도 않고 오히려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 못가는 사람이 많고, 과잉진료는 의료가 너무 상업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국장은 “여기에 피부양자도 적고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적어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이주민을 희생양 삼는 것도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며 “정부는 보장성을 줄이고 의료비를 높여 아파도 병원에 덜 가게 만들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건데, 부자‧대기업 감세는 수십조원을 했으면서 아픈 환자들 호주머니 털어서 재정을 아낀다는 정부, 이럴 거면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지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대통령이 나서 건강보험 민영화 의료민영화를 외친다면 시민들이 분노하고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도 “OECD 건강보험 보장률은 80%인데 반해 우리나라 보장률은 10년 째 60% 수준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국가가 지켜야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20% 국고지원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간사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사회보험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건강보험 도입 목적에 역행하는 건강보험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보장성 강화 대안을 적극 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