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상업적 관점으로 추진되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 등에 대해 5개 보건의약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전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정태호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의 「스마트헬스케어기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의 「디지털헬스테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기존 의료와 의료기기 경계에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류를 세부화하고, 새로운 법률로 제정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고, 개인의료데이터는 자기주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오늘(2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으로 인한 의료정보 유출,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담긴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의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함에도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 대상으로 보고, 보건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 외부로 유출하도록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 생산과 관리 주체인 보건의료기관 동의 없이 민간기업에 전송하겠다는 것은 그간 보건의약계가 심도 깊게 논의해 온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방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의 진흥이 강조되는 해당 법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 건강권 침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그 내용은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 보장 ▲의료데이터 전공 과정 중 대량 유출 사고 발생 시 국가 재난적 사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본인 전송 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 보장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를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대표 필수 참여 보장 등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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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약5개단체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에도 보건의약단체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경제적ㆍ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 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본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법안은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 전송요구권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 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라 2022. 12.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