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희생 강요 면허취소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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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희생 강요 면허취소법 규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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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캠프, 지난 11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회부 규탄
“32대 현 집행부 제대로 대응 안해…임기 마지막까지 회원 정서 살펴야”
최치원 후보
최치원 후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의료인 면허 취소법’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캠프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안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치협 집행부 현직 임원들마저 무능한 치협임을 자인하고 맹비난하는 것을 보면,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치원 캠프는 “32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속한 집행부를 비난하는 후보가 아닌 책임감 있는 집행부 임원으로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현 박태근 집행부는 전체 의료인의 기본권을 앗아가는 ‘면허 취소법’의 악법 상정과 통과 저지에 충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치원 캠프는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 저지를 위해 전 의료인의 뜻을 모으고 동참해, ‘면허취소 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분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고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지난 2000년 개정된 이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범위를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범죄까지 확대,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를 골자로 지난 2021년 2월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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