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총동원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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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총동원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2.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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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 협회장, 오늘(13일) 국회 앞 삭발 감행…의료인 면허 취소법 강력 규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결의하며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결의하며 오늘(13일)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를 규탄하며 오늘(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 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운전, 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예외규정을 뒀지만,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졸속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3만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치협은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협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치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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