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법, 생존권 박탈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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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법, 생존권 박탈 악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3.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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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 개최…치협 “의료인 길들이기 졸속 법안!”
지난달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백만 총궐기 대회’ 가두행진 모습
지난달 26일 여의대로에서 열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백만 총궐기 대회’ 가두행진 모습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백만 총궐기 대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 각지 보건의료인 5만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또한 산하 시도지부장 및 회원이 대거 참석했다.

참고로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로 열린 것.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이 무료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는 ▲기수단 입장식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삭발식 ▲투쟁사 ▲연대사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시위 순으로 진행됐다.

삭발식은 각 보건의료단체 대표가 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표하는 것으로, 치협에서는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이 나섰다. 아울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남시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치협 홍수연 부회장, 박태근 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왼쪽부터) 치협 홍수연 부회장, 박태근 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이 투쟁 구호를 제항한 데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13개 보건의료연대를 대표해 투쟁사를 낭독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길들이기를 위한 졸속 법안이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의료인은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쌓고 온몸을 쏟아 진료를 펼치는데 해당 법안은 의료인을 평생 진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평생 노력한 대가인가?”라고 역설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이제 의료인은 국민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통탄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의료는 원팀”이라며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과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두행진 중인 보건의료단체장들
가두행진 중인 보건의료단체장들
치협 각 시도지부 회원들이 가두행진에 참가했다.
치협 각 시도지부 회원들이 가두행진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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