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기습, 강행 처리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울 규탄하며 지난달 13일 역사상 처음으로 삭발 투쟁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더불어 궐기대회를 진행했다”며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협상을 지켜보는데, 의료인이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치협은 다시 한 번 일방적이고 반헌법적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참고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6일) 회의를 통해 릴레이 단식 투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박 협회장은 선언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 침탈을 위한 누더기 법”이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악영향을 받고, 직역 간 편가르기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협회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전면 철회 ▲전문가단체 자율규제 기반 제도적 장치 조속 마련 ▲치과의사 대상 입법 논의에 치과의사 참여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박 협회장은 단식 나흘째인 오늘(6일) 성명을 발표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폐기를 재차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