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을 연달아 방문, 치과계 주요 정책 의제들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 정지를 하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금고 이상 형이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되는 법이고, 또 형이 종료되고 나서 2년에서 5년, 10년까지 면허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서 “최근 부적절한 과잉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로 인해 유발되는 불쾌감과 국민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다”며 “치협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적인 진료 등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구강 보건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징계권은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박태근 협회장의 설명을 듣고 대안 및 보완점 등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