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대폭 확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환자 유인알선 허용, 민간보험사와 가격계약 허용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산업화 정책의 종합판이다.”
건치 광주전남지부가 지난달 28일 광주지역 보건의료단체들과 공동으로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시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이날 성명에서 광전건치는 “복지부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때부터 의료계 편향으로 위원을 구성, 결국 국민의 의료주권을 훼손하고 의료법을 또 다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우선 협의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전건치는 “이번 전면개정안은 현재까지의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환자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광전건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라면서 특히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현재도 과잉진료를 남발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체인형 병원·의원 대형화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간 입수합병 허용’에 대해서도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영리 체인형 병원 네트워크의 확산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병원이 발행하는 채권이 기업의 주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추구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광전건치는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적건강보험은 위축되고, 의료가 상품이 돼 돈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전건치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이와 같이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위험한 독소조항을 대폭 담고 있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