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총궐기
상태바
16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총궐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04.12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지난 8일 연석회의서 결의…‘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확대임원역석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확대임원역석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각 단체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를 위해 오는 16일 시청 앞에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는 한편,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내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해당 법안들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13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소원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확대임원역석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확대임원역석회의를 열고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치과계, 면허취소법 저지 총력

한편, 치과계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명백한 의료인 탄압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치협은 서울지부와 함께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함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과의사 회원 및 일반인 4,779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고 국회와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치협의 홍수연·강충규 부회장, 강정훈·한진규·김수진·송호택·황혜경·현종오·오철 이사, 서울지부 신동열·함동선·조정근·김진홍 부회장, 정기훈 SIDEX사무총장, 서두교 이사, 차윤석 성북구회장, 김중민 동작구회장, 황우진 강서구회장, 박정석 금천구회장, 경기지부의 박인오·최근호·김수진 이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