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강 의원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저조한 이용률 실태를 지적했다. 올 3월 기준으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이용률은 대상 아동수 19,589명 중 1차 이용률이 4,924명으로 25.1%에 불과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이용률은 각각 70.8%와 87.2%로 광주시와 세종시의 3배 가량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홍보, 본인부담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5년 본사업 추진 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저조한 참여율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본인부담금 10%면제 방안과 대상지역, 연령 확대, 유소견자 후속치료 등 서비스 확대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아동‧청소년기 구강관리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어린이‧청소년 구강보건 사업은 성인질환 예방에 매우 효율적이고 예방적 비용이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임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됐고 국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면서 “시업사업이 제대로된 성과를 내고 평가받으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이 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거동불편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온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