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이윤 때문에 환자 내팽개쳐”
상태바
“민간보험사 이윤 때문에 환자 내팽개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5.17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오늘(17일) 성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통과시킨 국민의힘&민주당 ‘규탄’
지난 1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협의회 등의 국회앞 기자회견 장면.
지난 15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협의회 등의 국회앞 기자회견 장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오늘(17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6개 단체가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으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인상 및 지급거절 등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바로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들이 지난 14년 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6개 단체들은 “청구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민간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6개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허용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 재벌들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언제나 이 정당을 지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나 친기업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은 친기업 정당임을 입증해 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부터 25년 동안 15년을 집권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개인정보법 개악 등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폈다. 이번에도 법안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소용없었다.

비급여 진료를 늘려 의료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도입한 정부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였다. 이 원죄를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었지만 민주당은 늘 이 기회를 걷어찼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될 수 없다.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한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