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선거는 의정활동 중심으로 평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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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뒤 선거는 의정활동 중심으로 평가받을 것"
  • 편집국
  • 승인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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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 강화·개혁과제 촉구 국회 기자회견

"두 번의 낙천낙선운동이 있었지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반영한 운동이 되지 못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가 안돼 체계적인 감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뒤 선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중심적인 평가를 받도록 국회를 밀착 모니터링하겠다. 단순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의 발언, 의사표시까지 꼼꼼히 감시하겠다."

 6일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장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향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의정감시 기능을 질적으로 강화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모니터링 강화에 맞춰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회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 처장은 "국회가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의정 모니터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상임위 소위원회 방청을 허용하고 상임위 회의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의정 감시는 정기국회 동안 관철시켜야 할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서 '열려라, 국회!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조직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6일 오픈한 의정모니터링 사이트(watch,peoplepower21.org)에서는 의정감시를 통한 각종 정보가 공개된다.

홍성태(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정기국회 동안 참여연대가 집중할 13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시민단체 선거운동 자유 보장, 선거연령 인하,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장 및 배분, 진성당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계법 개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제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반부패·사법개혁 분야에서는 재산등록제 강화와 이해충돌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자금세탁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배심제·로스쿨·법조일원화 등의 사법개혁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조세분야에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금융감독기구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종합부동산세 신설, 정부의 감세정책 반대, 불법정치자금에 관한 과세 등이 중요하게 제시됐다.

사회개혁 분야에서는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개정, 주택법 개정,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이 중심 과제로 제시됐다. 평화 분야에서는 남국관계기본법 제정,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부결, 용산기지 이전 및 LPP 개정 전면 재검토, 소파 개정 등이 제시됐다.

김수진(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17대 국회는 개혁의 열망을 안고 탄생한 국회임에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혁국회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향후 4년간 국회의 모습을 가늠할 중대한 기로인만큼 참여연대는 개혁을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월 중순까지 참여연대가 밝힌 개혁과제에 대한 일괄 입법청원을 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상임위별로 의원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만 됐을 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각 당에 다시 촉구하기로 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법안 처리가 이뤄지는 11월부터는 시민사회단체가 여의도에 개혁캠프를 차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혁과제를 제도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장흥배 기자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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