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철폐 대행진'을 앞두고 이주·장애·비정규·여성·빈곤층 등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고기복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이미 17만명을 넘어섰는데, 정작 이들에 대한 정책은 저임금의 단순노무인력으로 대상화하는 단기순환정책이어서 인권침해와 법적 차별 등을 계속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국장은 이어 국경을 넘어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편법적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사업장 이동제한 횟수 폐지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와 강제추방 정책 중단 ▲저소득층 자녀 지원범위에 이주노동자 자녀 포함 ▲유흥업 종사 이주여성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E-6사증 발급제도 폐지 등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발제한 한국비정규공대위 조진원 사무처장은 "차별의 핵심은 근기법 30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여부로, 그 만큼 '고용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임금,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 모든 면에서 적용비율이 정규직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노동시간은 오히려 더 길고, 노조가입률도 정규직이 22.6%인 반면 비정규직은 2.4%에 불과해 각종 권리침해 사례가 널려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에 따라 △근기법 5조(균등대우)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기간제 근로 엄격 제한 ▲근로자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으로 규제강화 ▲단시간노동자 보호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김광이 법제팀장은 장애인 차별을 털어놓으면서 설움에 복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김 팀장은 "그나마 고용장려금마저 축소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빼앗거나 교통수단이 없어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장애체육인에 대한 차별적 지원 등은 450만 장애인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90개 유엔, 유네스코 가입국가 중 장애인 교육예산 순위가 83위쯤 되는 후진국"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팀장은 이와 관련해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최저임금에 준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보장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 ▲장애인연금법제정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제시했다.
빈곤문제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분노가 배어 나왔다. 빈곤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을 비롯해 빈곤아동, 신용불량자, 생계형 자살 등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현재 일을 하거나 반복적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빈곤과 비정규, 여성의 빈곤화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그 해결방안으로 ▲최저생계 보장 ▲주거기본권 보장과 공공의료 확대 ▲사회복지 예산 증액 ▲소득공제 확대,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자활지원법 제정 △적극적 고용정책 실시 등을 내놨다.
한국여성연합 박차옥경 노동차장은 "여성 가구주 증가로 대변되는 여성빈곤화 증가, 성차별이 깔린 가정폭력, 성폭력과 인권침해, 그리고 여성비정규직 증가와 성별 직종분리 등 성차별, 정칟공직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여성배제, 호주제 온존, 장애·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해 차별대상이 주로 여성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줬다.
박차 차장은 이처럼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책 또한 종합적이어야 한다며 ▲양성평등한 노동·사회보장·가족정책 ▲여성폭력·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여성 일자리 창출 ▲모성보호제도 개선 ▲여성할당제 실현 등을 주로 꼽았다.
박승희 (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