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인력 '수'만 늘려놓으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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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력 '수'만 늘려놓으면 장땡(?)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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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위생사 4만명 시대…국민 구강건강 '수준'은 OECD 최하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의료인력이 4만명을 넘어 선진국 수준임에도 우리나라 국민 구강건강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다량 배출된 치과인력을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이흥수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정책토론회'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은 건강의 필수요소이고,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국민의 구강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구강병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문제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악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구강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고, 구강건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강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구강건강문제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간 "구강보건인력의 공급을 늘렸을 뿐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70년대 중반부터 구강질병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해방이후 구강건강 전담부서를 계속 유지해오다, 정작 가장 중요한 시기인 75년에 전담부서를 폐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70년대 초반 0.6개 이던 평균 충치 수가 90년대에 3.6개까지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97년 다시 구강보건과가 설치되고 지난 10년여간의 성과로 다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2005년 5월 발표된 공공의료확충 5개년 계획에 사실상 구강보건분야는 빠져있으며, 2007년 구강보건팀 예산(110억)도 대부분이 복지부 예산이 아닌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해 온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그나마 있는 복지부 전체예산의 0.1% 수준인 110억의 예산 집행도 '구강상병관리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교수는 "3차 보다는 2차에, 2차보다는 1차예방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구강상병관리의 원칙"이라면서 "110억 중 68억을 3차 예방사업인 노인의치사업에 씀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역할 증대 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장애인·노인·영유아·학교·지역사회·산업·여성 및 가족 등 산적한 구강보건사업을 '팀' 단위에서 효율적으로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각 단위의 구강보건사업과 전체 보건사업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방정책관 같은 규모로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민보건의료에서 치계의 비중이 평균 4% 가량 되는만큼 예산도 4%대로 늘려야 한다"면서 "아울러 개방형 임용제 등 구강보건부서의 전문성 향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 설치, 구강건강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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