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구강건강 향상 위한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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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구강건강 향상 위한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하자.
  • 김용진 논설위원
  • 승인 2007.05.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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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료법개악, 구강보건팀 폐지에 따른 위기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한미FTA 협정이 체결됐고, 의료법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으며, 구강보건팀도 결국 폐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국회비준이라는 과정이 남아있고, 의료법 개악도 국회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으며, 폐지된 구강보건팀도 새로이 확대, 강화돼 새 정부에서 설치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오랜 외세 침탈을 당당하게 극복해온 우리의 역사,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군사독재를 물리친 20년 전 6월항쟁의 전통이 우리 국민 속에 살아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일방적인 홍보와 찬사에도 불구하고 약 40%의 국민이 한미FTA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의료법 개악도 불법 로비에 얼룩진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면서,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다.

구강보건팀 폐지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과 시민사회에 구강보건전담부서의 중요성을 알려주어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강보건업무는 해체하지 못했다.

돌이켜 보면, 한미FTA, 의료법 개악, 구강보건팀 폐지는 절차와 내용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절차면에서는 시민사회와 국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방주의 독단주의 관료주의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점이고, 내용면에서는 보건의료의 시장화와 양극화, 이에 따른 국민건강의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직 명확하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서 농민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의료법 개악으로 의료인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며, 구강보건팀 폐지로 치과의사들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현재의 수준이다.

한미FTA가 되면, 현재 40% 수준인 비정규직이 80%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월급은 현재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국민은 알지 못한다.

또한 의료법 개악이 되면, 머지 않아 의료비가 미국 수준으로 증가돼 현재보다 최소한 10배이상 본인의 주머니에서 지출될 것임을 알지 못한다.

아울러 구강보건팀의 폐지로 당신 자녀의 충치수가 3개에서 5, 6개로 늘어날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구강보건팀 폐지 반대에 함께 했던 치계 단체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개편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명 서명을 1차 목표로 하는 범국민 청원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이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결국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이 힘들고 멀고 오래 걸리는 길이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구강보건전담부서 확대 설치를 위한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몇명의 정치인들이 민주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뜨거운 6월의 햇살아래, 최루탄 연기 속에서 눈물 흘린 이름없는 국민들이 민주화를 이루었듯이, 구강보건전문가와 치계만이 아니라, 구강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받을 국민들이 운동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치계는 이제 진료실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야 한다. 정치인들과 밥먹으면서 이야기하기 보다, 국민들이 모인 열린 광장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이 확대 설치될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일부 '구강보건전문가들과 치계의 노력과 염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설명되지 않고, '전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설명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조직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김용진(건치 집행위원장, 성남 남서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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