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보건복지부 세입세출결산 심의 결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부족해 예비비 등으로 부족액을 충당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4백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는 쓰지 않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2006년도 기초생활급여사업의 당초 예산은 2조 3,412억 원이었고, 전용 379억과 예비비 909억을 더해 총 2조4,700억 원이 지출됐다.
당초 예산액보다 5.5%가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집행하고 남은 돈은 자그마치 421억 5,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 예비비와 전용 등을 통해 새롭게 추가로 구성한 예산의 33%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기우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 추가로 예비비 등을 편성하는 만큼, 좀더 정확한 추계를 했어야 하나, 추가예산의 1/3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 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증가와 평균소득 증가의 부정확한 추계와 기초생활 수급인원의 과소 추계로 인해 매년 예비비 사용 등의 부족현상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다음해에 반납해야 함에도,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시기 차이를 이유로 미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니 만큼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러한 예산불용 및 미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라"며 복지부에 대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