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의하면, 12세 아동의 치아우식 경험 치아수가 2003년 3.3개에서 2.2개로 감소했다는 다행스런 결과가 나왔다.
또한, 학교보건진흥원이 각 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치아우식증 비율이 2002년 43.2%에서 꾸준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현재는 39%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생들의 구강건강이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 구강건강수준이 대체로 양호해 지고 있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12세 아동 우식경험치수가 호주는 0.8, 독일 0.7, 미국이 1.8개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해온 구강보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생구강건강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킬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때문에, 현재 학교 단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구강검진제도를 십분 활용해 이 과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은 치계의 몫이자, 교육당국의 몫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열악한 구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국회·치계, 구강검진 개선 위한 ‘구슬땀’
구강검진을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학생구강건강을 위한 학교구강검진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니다.
현재 구강검진제도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치계에서, 국회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국회는 학교보건법 개정을 주도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지난 2월 구강검진대상 학년을 현행 초등학교 1,4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구강검진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 학년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 각 지역에서 천차만별의 실태를 보이고 있는 지경.
의무검진대상 제외 학년의 검진비 뿐만 아니라 출장·내원 검진 등의 형식도 제각각이어서 이경숙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학생 구강건강 증진 뿐 아니라 검진제도의 틀을 갖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 발의에 대해 이경숙 의원실은 “구강질환은 초등학교 시기에 조기 발견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현행 제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해 구강건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치계, 검진제도 보완 ‘현실에 맞게 자체 대책 수립’
교육청과도 원만한 협력관계 형성
치계에서도 학교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안정된 틀을 마련해 학교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가 개원가의 실무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련하게 된 결실이다.
서치는 검진 예약과정에서 일선 치과의사들이 고충을 호소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해 반회 중심의 운영 방법으로 그 수고를 덜었다.
반장이 소속 각 치과의 위임을 받아 대표로 지역 내 학교와 계약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절차가 매우 간소화됐다.
또한, 학생들의 구강검진관리프로그램을 서치에서 일괄 구입하고, 회원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방식을 채택, 학생들의 정확한 검진결과 관리와 개원의의 간편한 업무 처리로 학생과 치과의사가 윈-윈하는 구강검진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서치 김소현 치무이사는 “구강검진제도가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 차원에서 전학년 검진과 내원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면서 “구강검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원만한 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치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만남을 꾸준히 계속해 왔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원시 치과의사회가 수원시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역 내 어느 치과에서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실시됐던 구강검진 형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검진비 배분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지만, 수원시는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이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수원시 치과의사회 한성규 치무이사는 “학생들이 어느 병원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 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나 의무검진 대상이 아닌 학년들의 검진 어려움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구강검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검진기관 선정방법 개선과 ▲예방진료를 내원검진과 연계해 보험화 ▲구강검진비 현실화 및 검진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치계와 교육계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는 구강검진 개선 방안들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각종 개선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