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병실 급여확대 즉각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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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병실 급여확대 즉각 이행” 촉구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8.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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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0일 기자회견…“2인실 이하 병상 보험 확대해야”

“비싼 병실료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늘(30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병실료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인실 이하 병상 보험적용 확대와 보험적용 병상 90% 이상 확보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여느 1급 호텔보다 더 비싼 병실료를 물리며 환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2007년부터 실시키로 한 병실료 보험적용확대를 즉각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2인실 병실료가 하루 12만 6천원 선으로 웬만한 일반 사립대보다 높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 하루 2백만 원짜리 병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병원 측의 보험적용 병상 수가 턱없이 모자라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보험적용 병상을 90%이상 확보하고, 병원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급병실 사용 차액분은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병원은 병실료를 통한 돈벌이 행태를 중지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병실 급여가 확대될 때까지 2인실 병실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 신축건물의 다인 병상 비율이 30%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현재 75% 수준을 유지하라”고 요구한 한편, 5인 병실에 대한 상급병실료를 인상한 경북대 병원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부담주는 5인실 상급병실료를 즉각 폐지하고 일반 병상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병원식대를 2006년 급여화했으며, 2007년 1월부터는 병실에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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