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혁명’을 외치는 자들에 대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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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혁명’을 외치는 자들에 대한 아쉬움
  • 편집국
  • 승인 2007.09.19 16: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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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국가혁명』을 읽고

 

본 글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이 프로메테우스에 기고한 글이다. 글 전문을 싣는다.

 

『복지국가혁명』의 시대적 배경

역시 정치의 계절인가보다. 대권을 노리는 여러 후보들이 자신의 정견과 국가운영의 비전을 담은 책들을 쏟아놓고 있다. 좋은 일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말이다.

이렇듯 여러 대권후보들이 내놓은 책들은 몇가지 스타일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하다.

구체적 실현방도도 없이 ‘장미빛 미래의 청사진’을 잔뜩 담아놓은 ‘뻥튀기형’, 자신의 과거를 과장하고 미화하여 자신을 구국의 지도자로 포장한 ‘신화창조형’,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으니 오직 나만 옳다는 식의 ‘유아독존형’, 새로울 것도 없으면서 ‘신(新)’자를 붙여가며 자신의 타협을 합리화하는 ‘뻔뻔형’ 등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책들은 아쉽게도(?) 인기가 없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책들 속에서 비교적 눈길을 끄는 책이 있었다.

이 책은 어떤 대권후보가 낸 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학계에 속했다고 일컬어지는 여러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사회의 전망을 논의한 결과물을 책으로 낸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을 ‘복지국가 society'라고 명명했으며, 자신들이 낸 책은 『복지국가혁명』(도서출판 밈)이라고 소개했다.

다소 투박하기는 하지만 ’절실함‘을 담고 있던 제목의 책을 접한 나의 첫 느낌은 ‘반가움’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전망을 ‘복지국가’와 연관하여 설명한 책이라는 점에서의 반가움이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책이 나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첫 느낌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7년 대선을 통해 ‘복지축소’가 당연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잡을 것

나는 올해 연말의 대선을 매우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5년전에 비해 보더라도 시장주의의 힘이 현격히 커져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 권력자를 뽑는 대선이 치루어진다.

김동춘 교수의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에서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시장’이 ‘민주’라는 담론을 대체하며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보건복지분야에도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적으로 DJ 정부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강화되었다.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는 그 대표적인 예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결론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나는 올해 대선에서는 여야후보를 가릴 것 없이 ‘누가 더 시장 친화적인가’를 놓고 결쟁하는 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사회정책의 축소·후퇴는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일부 진보정당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어떤 후보는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의 시장화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며, 또 다른 어떤 후보는 ‘사회투자국가론’에 입각한 설명을 내세우며 ‘복지’도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시장과 성장’을 위한 ‘복지’를 주장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명이야 어떻든 OECD 국가 중에서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측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축소’가 당연한 사회적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국가혁명』이 반가웠던 이유

나는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책을 보는 순간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복지의 축소’가 당연한 사회적 의제로 자리잡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던 차에 이 책은 적어도 이런 우려에 반대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책을 함께 냈던 사람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에 참여했던 진보적인 학자들이었다는 점 또한 이 책에 기대를 갖게 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동안 나의 이런 기대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들은 ‘선별적 복지·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 그래서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에 기반할 수밖에 없었던 복지정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바꾸어 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가장 반가웠고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복지축소’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적’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들은 복지국가혁명을 통해 87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주화세력들은 복지국가혁명에 동참해 87년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운동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복지국가혁명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며, 소명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각론적 내용에서는 의료보장, 아동복지와 보육, 노인복지, 저소득층지원, 장애인복지 등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대상과 분야는 물론, 복지국가를 위하여 교육·금융·재벌구조·노동·조세·예산분야 정책의 개혁도 함께 논의함을 통해 거시담론을 구성하고자 했던 노력을 을 통해 ‘복지국가’의 총체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사회투자국가론, ‘복지’를 ‘경제성장’에 복무하도록 재편성한 것

하지만 나는 이들에게 ‘기대’ 이상의 ‘희망’을 걸기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이들 역시 ‘복지국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투자국가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투자전략의 핵심은 보건복지를 비롯한 사회정책이 경제적 부담을 주는 비생산적 요소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투자국가’가 ‘선진경제’ 혹은 ‘역동적 경제국가’는 함께 갈 수 있으며, ‘사회투자국가’는 그 전제가 된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나는 이런 ‘사회투자전략’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이룬 많은 유럽의 국가들에서 대처 이후 신자유주의적 ‘복지축소’의 주장에 맞서 ‘복지’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한 수세적 이론이라고 이해한다.

즉 ‘보건복지’는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에 따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보건복지’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흡수통합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사회투자전략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비판적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한가지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다.

“과연 보건복지는 경제성장에 복무해야만 하는가? 그래야만 의미 있는 것인가?”

물론!! 나는 보건복지가 충분할 때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충분한 보건복지는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바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사회투자국가론’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보건복지’를 경제성장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핵심인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투자국가론’에 동의하지 못한다. 보건복지가 경제성장에 복무해야만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복지정책’, ‘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라는 개념에는 구역질이 날 것 같다.

나는 보건복지를 인간다운 삶의 권리(사회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의 문제로 이해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을 보장하여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분명한 자기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보건복지를 경제적 개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보건복지를 이해하고 있다. 이럴 때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도 ‘아동복지’와 동일한 비중에서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다.

사회투자전략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인적자본의 형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한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투자국가론’에서는 미래의 노동력을 담당하는 의미를 가진 ‘아동복지’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복지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당연한 결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자면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에 대하여 ‘투자’라는 이름으로 생색을 내며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과정에서 효과를 평가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이 ‘사회투자국가’의 본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의 개별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나는 이런 평가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분야의 복지정책이 총체화되어 국민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될 때에서야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현재 1.1 수준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에 속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대’를 하면 1.3으로, 여기에 ‘남성에게도 출산휴가 허용’을 하면 1.45로, 여기에 또 다시 ‘출산수당’을 주면 1.7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일까? 즉 각각의 개별 정책이 각각의 효과를 발생시켜 하나씩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이런 효과가 일부 특정계층에게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정계층을 막론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법론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교육정책, 육아환경, 여성의 사회 참여, 육아에 있어서 사회연대적 의식과 문화 등 사회 다방면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여러 개별 정책이 모아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개별적 정책에 대하여 효과를 따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느껴진다.

『복지국가혁명』, ‘혁명’에 걸맞지 않다

내가 『복지국가혁명』에 대해 갖는 아쉬움은 이런 ‘사회투자국가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논의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들이 ‘사회투자국가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대목은 여러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큰 틀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를 통한 성장, 역동적 복지국가 창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책의 내용에서는 ‘보편적·능동적 복지’에 입각한 ‘혁신경제’를 주장하고 있다(43쪽). 즉 이들 역시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론에서 이런 특징은 좀 더 잘 드러난다. 아동과 여성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여성노동력의 사회진출이 국가경제의 생산력과 직결되고’, ‘아동이 자라서 사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에 우선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아동복지’를 논의하는 가운데 ‘빈곤아동’을 중심에 두며 따라서 정책방향은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이다.

물론 ‘보편적 아동수당제 도입’이라는 정책에서 이들의 보편주의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래의 노동력이면서 노인부양비를 담당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식의 설명에서 보듯 경제적 필요와 효과에 근거한 설명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빈곤아동’의 문제로 국한해 본다면 복지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빈곤 대물림의 해결’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교육 및 건강, 가정에 대한 지원, 사회적 차별의 해소 등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런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어떤 차별이 있는지가 선명하지 않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설명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책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을 ① 경제활동인구 자체의 고령화, ②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담당 인구의 감소로부터 투자위축까지의 도미노현상을 통한 경제성장 둔화, ③ 노인부양 문제의 국가 문제화, ④ 공공지출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같이 경제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들로만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이들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의식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빈곤노인, 국민연금 등과 같은 소득보장의 문제와 요양보장제도와 같은 사회적 부양문제만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에게 ‘노인인구가 많은 사회’가 갖는 장점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고, 세대적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을 위한 사회정책이라는 문제의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의 저자들은 ‘존엄·연대·정의’를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정의했지만, 총론과 각론 모두에서 이와 같은 가치가 어떻게 녹아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각론에 서술된 내용을 통해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조금 더 원칙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해 ‘정도의 차이’를 느끼게 될 뿐,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사회투자국가론에 근거한 좌와 우’ 정도의 차이만을 느끼게 된 것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복지국가혁명』이 ‘혁명’에 걸맞는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상대적 진보성을 가지고 ‘혁명’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복지축소’를 막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다. 복지국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한국 사회’가 ‘복지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한국 사회에서 보건복지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사회투자전략’을 넘어서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담론은 없는 것일까?

비록 혁명적이지 않지만 『복지국가혁명』에서는 이런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 가치있는 단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으로 이 책의 의미는 다하는 것 같아 아쉽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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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2007-09-20 18:17:42
"성장없는 복지는 가능하지만, 복지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기사에 댓글쓰기가 거꾸로 올라가네요. 댓글쓰기도 많이 불편하고...[이메일]쓰는 기능을 없애는게 어떨까요?)

으~음! 2007-09-20 18:14:53
복지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지 나중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 지금 당장 못하면 미래에도 불가능하다. 현실가능한 가능한 작은 복지문제부터 피터지게 싸우지 않고선 우리가 바라는 복지국가는 살아 생전에 보지 못할 것이다. 시장이 먼저인지 복지가 먼저인지, 헷깔릴 때가 많다. 나이 한 두 살 먹다보니 경제성장론자들의 거짓말이 눈에 선명히 보인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딱 한가지가 있다.

으~음! 2007-09-20 18:04:43
나이가 먹을 수록 흐릿한 진실보다는 선명한 거짓말은 눈에 확 드러나기 마련이다. 믿음직한 수많은 예언이 이루어진적이 없었고, 좋은 세상이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죽고난 다음에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기대했던 그 "좋은 세상"도 좋은 세상만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꿈 꾸는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죽고난 다음의 일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순간을 살라는 옛 성인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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