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인천 경제 특구내 외국병원 유치를 추진하며 제시했던, 해외원정진료비용이 연간 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애자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요청한“해외 원정 진료 규모 1조원의 추정 근거”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조선일보사가 출판한‘한국의료개혁 2010’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WTO DDA 병원서비스 대응전략연구'라는 자료를 보내왔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 자료 모두에서 해외 원정 진료 1조원 근거로 신문 기사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2002년 1월 서울의 한 병원장의 경제신문과 가진 것으로 인터뷰 당사자인 병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 근거가 병원협회 추산이라 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이와 같은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근거 자료에 대한 재정 경제부의 말바꾸기는 재정경제부의 외국 병원 유치 추진 정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는 애초 외국인 의료 편의 제공과 해외 원정 진료 흡수를 위해 외국 경제특구에 병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노동당과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외국인 의료 편의 이용은 외국인 진료소 설치 확대로 충분하고, 원정 진료 환자는 과대 평가된 것이며 외국 병원 유치로 흡수할 수 없는 범위(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및 특수 질환 등)임을 계속 지적해 왔다.

이번 재정경제부의 답변 자료는 재정경제부의 외국 병원 유치 정책이 허구에 근거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현애자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외국 병원 유치 정책이 허구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국내 대기업의 국민 건강을 이용한 이윤 추구를 보장해 주는 또 다른 재벌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외국 병원 유치 철회를 위한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와 정용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민노당 현애자의원, 임준 가천의대교수, 정기택 경희대교수, 전경련 관계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왕용 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병협 송건용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