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은 물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원감염 관련 피해건수는 2001년부터 2007.6월까지 총 257건이며, 연도별로는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3건, 2004년 52건, 2005년 51건, 2006년 44건, 2007년 6월까지 19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0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속병원 93건(36.2%), 종합병원 46건(17.9%), 치과병의원 10건(3.9%), 한방 병의원 7건(2.7%)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68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40건(15.6%), 성형외과 31건(12%), 일반외과 22건(8.6%), 치과 19건(7.4%), 산부인과 18건(7%) 순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이 많은 것은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이 증가하고 있고, 성형외과도 미용성형 수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건수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시술 23건, 치과치료 18건, 주사 14건, 한방치료 7건, 분만 3건이었다.
수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수술 190건 중 성형수술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간판탈출증(디스크)수술 27건, 장기수술 27건, 골절수술이 22건, 인공관절수술 19건, 척추수술 16건, 심장수술 9건, 뇌수술이 6건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는 수술상처가 180건, 주사부위 16건, 침습적 수술부위 13건, 구강 13건, 유치카테터 6건, 침부항 치료부위 6건, 수혈 1건, 분만 1건으로 나타났다.
감염균별로 보면, 난치성 감염인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이 73건,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 4건, MRCNS 2건으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전체의 59.4%를 차지해 병원내 난치성감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감염 피해구제 257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건이 15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취하 또는 중지' 54건(21%), 조정요청 37건(14.4%), 정보제공 12건(4.7%)이다. 전체 257건 중 무과실로 판단된 12건을 제외한 245건(95.3%)은 의료기관에게 병원감염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다.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보면, '효과 미흡 또는 악화'가 101건(39.3%), '(재)수술'이 82건(31.9%), '장애를 입은 경우' 41건(16%), '사망한 경우'도 33건 (12.8%)이나 돼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전문인력 확보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감염분야는 가시적인 병원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을 기대하기 보다는 의료기관 스스로 감염관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병원감염의 문제는 각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이며,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병원이 더 이상 환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은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