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지난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첫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단가 61.8원에서 63.6원으로 2.9% 인상하는 안'을 최종 합의했다.
치협은 첫 수가협상 타결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5∼6차례의 공식협상과 비공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본지는 첫 유형별 수가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어떠한 고민들이 이뤄졌고, 향후 치과분야 수가 현실화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듣기 위해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를 만났다.
2.9%라는 수치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주어진 여러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했고,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을만큼 받아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득부득 우겨 더 높은 수치로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많이 고려했다.
협상 과정에서 공단 측도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반영할 수 있겠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자'고 했다. 성급하게 보다는 차근차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회원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겠다.
위험도 반영율이 0.5%로 가장 낮은데….
위험도와 관련해서 치과쪽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한 예로 조사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에는 자료가 있는데, 해당 치과가 '그런 일 없었다'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미지' 등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영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위험도 만큼 순증이 되는 게 아니라 위험도가 반영된 만큼 총점수가 깎이기 때문이다.
공단에서는 '연구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와라'며 모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실익이 되는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위험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빈도수'라는 복명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숨 돌린 이후 각 학회별 보험이사 모임인 '진료비용수가조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과 병협 협상까지 마무리되면, '보장성 강화' 문제가 논의될텐데….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치협 요구안을 올렸는데,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치협의 입장은 작년과 똑같다. 첫째 스케일링, 둘째 실란트, 셋째 치아홈메우기.
건정심에서는 급여화 우선순위를 ①중증질환 경감 ②저출산고령화 ③사회취약계층 ④의료자원 이용의 합리화 등으로 하고 있는데,, 스케일링은 4순위에 포함된다. 때문에 매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고, 올해도 '상급병실료' 등이 있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정부는 올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천억을 책정 중인데,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 급여화'라도 제시되면 받을 생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