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치과기공사법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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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치과기공사법안' 만들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11.0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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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3대 회장 예비후보 손영석 소장

첫 번째 공약이 '기공수가 현실화'다. 복안은?
현 집행부에서 기공수가 원가계산을 이미 마쳤다. 결과를 보니 매우 높게 나왔다.

즉, 치과기공사들은 지금까지 원가에도 못미치는 기공료를 받으며 어렵게 기공소를 운영해 왔다. 때문에 기공사들의 작업환경 개선이나 처우 현실화가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만 반복해 왔던 것이다.

기공수가 현실화의 최선책은 치협과 합의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안되면 차선으로 담합을 할 수밖에 없다.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리면 우리(치과기공사)도 손해지만, 치과의사가 더 손해가 크다. 제조업은 원가 이하를 받으면 법에 저촉돼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제재를 받아 벌금을 내더라도 담합이 이익이다. 물론 감옥에 갈 각오도 돼 있다. 그러나 우선 치협이 기공수가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정부로부터 어떻게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받겠다는 것인가?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이 사실을 몰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밝히기 힘들고, 당선되면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협회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합법적 절세방안은 있나?
현재 기공소 세율은 32.7%다. 또한 줄이고 줄여도 16%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문제는 비용처리를 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계산해서 합산하면 전체 치기공계에서는 몇 백 억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당장 내년 5월 세금 신고 시 이러한 절세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생각이다.

재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치기공계도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소재를 이용한 CAD-CAM 시스템 대중화 등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고, 각종 첨단 재료 및 장비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료 및 장비의 질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못했다.

당선되면, 2년에 1번씩 열려 보철 분야의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독일 IDS에 분과학회장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검증을 위한 세미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게끔 강제할 생각이다.

회원의 고충을 협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주변의 한 여성 회원이 소송에 걸려,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등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협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치기협도 그런 특별기구를 만들어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치과의사제에 대한 입장은?
문제가 많고,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는 점은 치과의사들도 인정할 것이다. 때문에 굳이 공약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복지부가 이 제도를 모법에 삽입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치의제를 모법에 삽입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이유는 별도의 치과기공사법안 없이, 의료기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별도의 '치과기공사법'을 제정해 (당선되면)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학술대회를 권역별로 주관하겠다고 했는데….
김영곤 협회장이 6년 임기동안 회관 건립, 재정안정화 등 큰 일들을 마무리 지워주셨다. 전임 회장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역량, 회무역량을 배가시키는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 이는 비단 중앙 뿐 아니라 각 지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각 지부 권역별로 학술대회를 치루면서 회무 능력도 쌓고 기부간 경쟁도 유발시키며 전체적으로 역량을 배가시켜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1년에 한번 열리는 종합학술대회는 학술부회장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회장은 대표자회를 책임지고 끌고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국가시험 지역별 분산 개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 치과위생사들은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고 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시험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실기시험 채점 문제가 걸릴 수 있다. 이 문제는 시험은 지역별로 보고 기공물을 서울로 배송해 채점을 한 곳에서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선은 쉽다. 표만 많이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회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는 것이다.

예비후보로서 내 입장을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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