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치과 분야 요양급여 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치계 움직임이 한창이다.
치위협은 최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강영역 시행령·시행규칙에 장기요양요원으로 치과위생사가 포함됨에 따라 치위협 차원에서 요양급여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모색코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마산대학 박정란 교수가 발제 강연을 맡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각각 설명하고, 일본·독일 개호보험의 현황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시행 적절한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 내용(안)을 정리·발표했다.
박정란 교수가 제시한 요양급여 항목 내용(안)은 크게 ‘기본구강위생서비스’와 ‘전문구강서비스’로 나뉘어진다.
‘기본구강위생서비스’에는 양치질 등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물 양치, 틀니 손질 등이 포함되며, ‘전문구강서비스’에는 ▲구강위생사정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교육 ▲요양 ▲투약 지도 및 의뢰가 포함된다.
전문구강서비스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위생사정에는 ▲현존 치아수 ▲치석탐지 ▲치주낭측정 ▲구강위생관리지수 검사 등 8개 세부 항목이, 구강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에는 ▲대상자별 맞춤형 잇솔질 지도 ▲치간청결법 지도 ▲의치 세정 및 관리지도 등의 6개 세부 지도 항목이 구성돼 있다.
요양은 ▲치면연마술 ▲치석제거술 ▲구강 내·외 근육 마사지 등 10개 세부 항목으로, 투약 지도 및 의뢰 항목은 ▲투약 행위 및 투약지도 ▲의뢰 세부항목으로 각각 구성됐다.
특히 박 교수는 이 날 발제에서 ▲급여 항목에 대한 치계의 합의 ▲간접지도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교육프로그램 및 표준 매뉴얼 개발 등을 비롯해 “올바른 제도 시행을 위한 치과계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펼쳐졌다.
또한 김 이사는 “제도 실시에 따른 정부의 인력 채용시 구강보건관리 인력이 일정 비율 채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근무자들의 업무 수행시 현행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보수 교육 및 연수회를 통한 전문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샘모아치과 최선옥 치과진료지원부장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인지율이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제도에 대한 회원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선옥 부장은 “제도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치계 요양신청 기관 확대에 대한 노력과 표준화된 매뉴얼, 지침서 제작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동불편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나선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허선수 치과위생사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예로 들며 사용용어의 통일 등의 구강보건교육의 표준화와 잇솔질 수행 표준화를 위한 프로토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급여형태별 표준서비스 내용과 전문구강위생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의 수가 계산과 복지부가 구강전문위생서비스 수가 계산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세부 항목 등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