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16일만에 서울함락,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국감장에서 쏟아놓은 불안설이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정도면 휴전협정 이후 남측에서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군의 전력증강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침략에 대비한다며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건만 국방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북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신무기라 자랑하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여왔던 신무기들은 무엇이며, 1970년대부터 북한을 능가하는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었단 말인가.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16일 만에 서울함락이라면 50여년동안 갈고 닦았던 우리 군대가 고작 골목대장이 될 때까지 국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또한 박 의원에게 묻겠다. 안보가 이렇게 위험지경에 빠져있건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동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 의원의 주장대로 이라크 파병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라크 파병군의 철군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가보위를 위한 박 의원의 응당한 태도가 아닌지 대답해야 한다.
만일 박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 불안심리를 조장하여 국보법 폐지, 친일청산 등 개혁과제와 한반도의 평화실현의 제일과제인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면 반개혁과 민족대결조장에 대해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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