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를 산업으로 보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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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산업으로 보지말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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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성명 통해 복지부 경제특구 개정 반대 '대환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이 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보건연합은 성명에서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주무부서로서 재경부의 개정안을 국내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높게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다만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는 재경부의 정책이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기본 원칙과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재경부의 개정안이 정부 부처간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면서 "이 개정안 파기를 위한 지속적인 행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에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병원 난립이 우려된다"며 외국인투자기업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으며,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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