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약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학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가 첫 사업으로 지난 1일 대선 대응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후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때 치계가 보다 공세적으로 구강보건의료정책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근거 및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치협 조영식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수구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서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과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가 연자로 나서 ‘차기정부에 요구되는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경희 치대 박용덕 교수, 치협 양승욱 고문변호사, 서울 치대 배광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먼저 이수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이 치협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 자리에서 치계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교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선 캠프 등에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인수위에서도 치계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신호성 연구위원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구강보건의료 정책 제안(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 위원은 ▲치과의료 인력정책 ▲치과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치과의료산업 ▲치과공공의료확충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분야를 나눠 이에 따른 각각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신 연구위원은 2020년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비한 적극적인 조절 정책을 비롯해 구강의료응급서비스 체계 구축, 치과의료 R&D 강화, 비교우위 치과의료산업의 육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는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이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치계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세환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를 핵심의제로 내세우고, 이에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도입과 ▲노인틀니 보험급여 제공·노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 등의 과제를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 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강보건 주요 정책과제를 완성,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예년 대선에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뛰어 넘어 내년 1,2월경 각 분과위원회별로 세부과제에 대한 근거나 시행방안 등을 완성,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