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치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차기 정부가 치과의료산업체와 연계한 치과병원 및 치과네트워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의학정책연구소가 지난 1일 오후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부연구위원은 치과의료산업에서 향후 5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처럼 제시했다.
신호성 연구위원은 이 날 토론회에서 ‘구강보건의료 정책 제안’에 대한 발표자로 나서 ▲치과의료산업 ▲치과의료 인력정책 ▲치과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치과공공의료확충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 각 분야별로 나눈 세부과제와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신호성 연구위원은 먼저 치과의료산업의 발전방안으로 비교우위산업 육성과 네트워크 결합을 촉진을 통한 치과의료기관적정성 강화 등을 주장했으며, 국제 치의학 교류협력센터 등을 설치해 치과의료 허브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그는 “치과의료 R&D에 대한 투자가 아직 미흡해 치의학분야 연구 개발 성과가 직접적 제품화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면서 R&D활성화를 또 다른 과제로 제출하고, “치과의료 현황의 동적인 파악을 위해 매년 치과의료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료 인력정책 분야에서는 우선 치과인력 수급조절 문제를 지적했다.
신호성 연구위원은 “2020년 치과의사 공급 과잉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5년 이내 치과대학 입학생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공급조절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치과의료인력의 경쟁력을 강화 방안으로 “시설 중심의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수련교육여건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의 자격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치과의사일반의 수련제도 도입에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취약한 공공구강보건의료영역에 대해서도 신호성 연구위원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먼저 ▲지방공사의료원 치과 육성, 국립대치과대학병원 공공성 강화, 구강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공공구강보건의료 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예방중심의 국가구강질환관리체계 구축 ▲국민구강보건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구강보건의료 IT ▲아동, 노인, 장애인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구강공공보건사업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신호성 연구위원은 스켈링, 노인틀니 등의 보장성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구강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국(局)이 되든 팀(team)이 되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신호성 연구위원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대선 후 구성되는 인수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