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인하, 비급여 관리기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산하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노조)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에 관한 공약을 검토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관련,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90%, 문국현 후보가 85%, 이명박·정동영·이인제 후보가 80%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으며,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인하와 비급여 관리기전 확보 문제에서도 모두 찬성하고 나선 것.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중증질환 상병수당도입, 선택진료비폐지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의견을 달리했다.
중증질환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동영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복지부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유보' 입장을, 이인제 후보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다른 후보들은 모두 찬성의 뜻을 보였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명박, 이인제 후보가 모두 비급여 관리기전 확보에는 찬성하면서도 선택진료비 폐지에서는 유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 중 환자부담액이 13~15%를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이명박 후보가 선택진료비 폐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밝힌 한편, 이인제 후보는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정동영 후보는 '단계별 찬성'을, 권영길·문국현 후보는 '찬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30주년에 재정 안정 문제는 제도운영의 핵심으로 국민 보험료와 연동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80% 보장성 강화는 꿈으로 끝날 것을 이명박, 이인제 후보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중증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25% 확대 등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