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가운데 ‘진보정당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연회에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당으로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아젠다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민노당이 2004년 9석의 의석을 확보한 후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는 ‘비정규직 악법’.
심 의원은 프랑스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당시 우파가 제시한 최초고용 해고법을 막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프랑스 대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앞장서 저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자기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 심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문제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광고하지만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기업하기’가 아닌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가치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진보정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언급한 증세 문제에 대해 심 의원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물론 심 의원은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 갖는 불편함에는 공감을 표했다
“대기업인 삼성은 증여세 2조를 내야하지만 여러 가지 편법으로 달랑 16억만 낸다. 결국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소득에 맞게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야 하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도무지 얼마를 버는 지 알 수 없는 게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심 의원은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비판 받는 이유는 단지 국정운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주의 타파나 정치 민주주의 등은 이미 그 전 시대에서 요구한 정신이었고 참여정부에게는 양극화 해소를 요구했지만 결국 더 악화 시켰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 사회의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시장권력의 정점에는 삼성이 있다. 이 편중된 권력을 해체하는 것만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대선을 위해 뛰고 있는 민노당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보정치는 시대적 요구”라며 “지금까지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노당은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희망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