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많은 복지전문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회적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젠 국가가 노인과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건복지 분야에는 보건의료·복지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17대 전북 고창·부안지구 국회의원 당선자 김춘진. 그의 출마이유이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모임’ 총재, 환경장애인연구협회 총재, 열린치과의사회 운영위원, 대한보건협회 학술이사 등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 역정이,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왜 ‘현실 정캄에 뛰어들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치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제가 갖춘 전문지식과 활동 경험을 살려 국가 발전, 특히 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활동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전문갗로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단다. ‘복지전문갗라…. 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그의 경력들을 살펴보았다. 대한보건학회, 환경위생학회, 병원경영학회, 보건경영정보학회,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21세기 통일포럼, 한민족 예술단…….

그의 사회활동 경험, 특히 보건의료와 봉사와 관련한 활동 경험은 약력만으로도 놀랄 만큼 풍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히 ‘복지전문갗라 내세울 만하다. 하지만 17대 국회에서 그의 뜻이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까?

소외계층 복지가 우선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듯 “보건복지위원회”란다.
“생산적인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보건사회 복지를 어떻게 실현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과거에 비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문제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공공의료 30% 확충’ 등 공공의료정책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그는 특히 ‘노인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제기만 될 뿐 노인복지와 관련한 집중적인 대책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대책기구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신념인 듯하다.

전 국민적 합의가 우선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겠다기에,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핵심 기조는 의약분업으로 대표되는 국민의 정부 의료개혁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해온 의료정책을 바로잡는 작업은 당연히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러나 자칫 시민사회의 참여를 막는다거나 의료계 단체들과의 대결구조로 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응당 김춘진 당선자의 보건복지위 국정활동은 열린우리당의 정책기조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추진될 터이다. 그러나 워낙 집단간,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잡한 의료현안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그래서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 허용 및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가장 민감한 의료현안에 대해 물었다.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허용 및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 보험 등은 모두 민감하고 의료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단 필요

주제를 돌려 현 정치적 상황에 대해 그의 입장을 물어보았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60∼70%가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심판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탄핵문제는 총선에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탄핵을 주도한 16대 국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그는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직접 만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국익과 병사들의 안전, 그리고 국가간의 약속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피력한다. 또한 정치자금, 정경유착, 공천 등 모든 개혁작업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야 한단다. 격동하는 현 정치적 상황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그의 태도에 자랑스런 ‘치과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간다.

치과계 이익 대변 앞장

누가 뭐래도 그는 치과의사다. 그래서 물었다.
“치과계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지금도 복합레진 보험급여화 문제, 수가 현실화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치과인으로, 치과의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고, 치과계의 이해와 요구가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협을 포함해 치과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계속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춘진!
“정치개혁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라는 정치신인 김춘진!

치과의사 시절 다양한 활동으로 보여준 그의 봉사정신, 희생정신, 개혁정신을 17대 국회에서도 소신껏 보여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