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상업화 막아낸 것 ‘가장 큰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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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상업화 막아낸 것 ‘가장 큰 업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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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의료 상업화를 핵심 골자로 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막아낸 것만큼은 임기 내 가장 큰 업적이라 생각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이 지난달 28일 치과의사회관 1층에서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 지난 3년간의 회무를 결산하는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한미FTA 등 모든 의료시장개방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 무분별한 시장화·상업화를 반대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면서 “차기 집행부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안 회장은 “지난 대선 때 효율성과 의료산업화 강화를 강조하는 이명박 캠프 측에서 끊임없이 ‘지지선언’을 요청해 왔다”면서 “그러나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우리만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작년 의료법 전면개정 반대투쟁 과정에서 구강보건팀이 해체된 것과 관련 안 회장은 “복지부는 공청회에 참가해주면 비급여 유인·알선 허용, 구강보건팀 해체 등 치협과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들을 제외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했었지만 끝내 거부했다”면서 “전담부서가 해체된 것은 안타깝지만,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막아내고, 의약단체간 끈끈한 공조를 유지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또 다시 선택하라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관계 로비사건’과 관련 안 회장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하고 있는 등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도 “협회장으로서 절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떳떳하게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며, 확실한 것은 회원들에게 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첫 치과의사전문의 다수 배출과 관련 안 회장은 “순산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까웠고, 이번의 실패가 향후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1년 전부터 자격시험 문항 개발에 나섬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시험으로서의 분별력을 가진 가치있는) 철저히 검증된 문항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등의 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안 회장은 오는 4월 26일 있게 되는 차기 협회장 선거 재출마 여부와 관련 “아직 내부 조율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아래는 이날 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지난 3년의 임기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내가 공약했던 사업들이 지난 3년동안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약 사항 중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은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것이다. 그동안은 회원들이 갖가지 분쟁 및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호소할 통로가 없었는데, 고충처리위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고 생각된다.

고충처리위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곧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현재는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인데, 현재의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두 번째로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치대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이뤄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 통과는 임기 초부터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노력해 왔던 것인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지난 9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의과병원에 예속돼 있던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치의학 교육의 발전이라는 과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위상을 높인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치과계의 대북사업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들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던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준공이 완료됐고,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기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개성공단 내 이동치과진료소를 개소해 공단 내 근로자들에 대한 진료활동을 통해 북측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남북협력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교류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학술대회 등을 통한 기술 교류 등 소프트웨어를 풍부히 하는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속도가 미진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 이동병원은 이번달이나 다음달 중으로 개원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지난해 12월 24일 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한 것도 큰 성과라 생각한다.

교육평가원은 의과와 한의과, 심지어 간호과까지 이미 설립돼 있었는데, 우리만 없었다. 정부에서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각 분야마다 교육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만 제3자에게 평가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빠졌던 것이다.

당장 평가원을 만들려면 출현금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하고 작년 말 설립하게 돼 정부의 평가를 우리가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평가원은 이후 독립적인 운영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치협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을 위한 협회가 되겠다는 다짐 아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했다. 이제는 연봉제가 안착화돼 사무국 직원들의 책임이 배가되고, 사무국과 회원들간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제도적 변화에는 잘 대처했다고 보는가?

대외적 제도적 대응은 크게 두가지 측면이었다고 본다. 의료상업화에 대한 대응과 모든 사업에서 치과분야을 제외한 것에 대한 대응.

전자의 경우 경제자유무역구역, 한미 FTA 등 의료시장개방 등에 반대입장들을 밝혀왔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도 참여해 무분별한 상업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무산시켰던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회기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동 폐기될 것이라 믿는다.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긴밀히 공조했다는 점이다. 또한 치계 사상 처음으로 과천벌에 1만여 명의 회원이 모여 집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가능한 일이었다.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후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치과 부문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치과의사들이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의미 있는 결실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축소된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또 각 지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작년 11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 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진 자격 현실화’ 등을 이뤄낼 수 있었다.

 

임기 중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해체 등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다.

그렇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첫 배출이 순산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아쉽다. 그러나 앞으로 소수정예의 원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법 개악 저지의 후폭풍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만큼,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계의 치과계에 대한 질타로 회원들을 불안하게 한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쉴 새 없이 퍼지는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언론의 매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치협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치계 사상 초유로 ‘정관계 로비’와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확실한 것은 회원들에게 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떳떳하게 재판과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타 단체와 차이가 있는 치협과 치정회의 관계 때문에 해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시스템이 치협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린 치정회 관계자 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라 더 이상의 언급은 힘들지만, 협회장으로서 절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떳떳하게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다.

 

첫 전문의 합격률이 96.7%로 220명이나 배출됐다. 최악의 결과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나갈 것인가?

먼저, 8%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부터 명확히 하고 들어가자. 2001년 대의원총회 결의 이후 시행위에서 8% or 30% 이상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 끝에 8%가 통과돼 2002년 대위원총회에 보고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8%는 전체 치과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보고과정에서 ‘졸업생의 8%’로 왜곡됐다는 점이다.

향후 AGD 활성화, 레지던트 정원 대폭 감축, 시험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전체 치과의사의 8%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짚어봐야 할 것은 ‘시험 준비과정’에서 시행위가 몇가지 실수를 했다는 점이다.

첫째, 분과과목별로 ‘수요’에 기반한 정원 조절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학회별로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시험은 치협이 주관하지만, 문항 제출 등 모든 권한은 사실상 지도하는 교수에게 있는 현실에서 9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둘째, 시험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면 3년동안 문항을 개발했어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문항 개발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출제문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험문항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이뤄지지 못했고, 막판 기초문항이 포함됐어야 함에도 시간이 촉박해 포함돼지 못했다.

물론 처음이라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본다. 향후 시험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신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올해 1월 4일 출범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나?

연구소는 치과계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고 치과의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향후 연구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치과계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단기 정책과제를 구상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외적인 활동 또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각종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정책자료실을 운영하여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도 역량을 모을 것이다.

 

연구소가 새 정부 치과의료 정책과제의 첫 번째로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를 제시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겠는가?

구강보건팀 등 지금까지 전담부서의 역할만 가지고는 정책관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

아시다시피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이 슬림화를 지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와 통합돼 보건복지부의 현행 조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강보건의료정책관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다만, 복지부 내에서도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들은 바에 따르면, 10명 이하의 팀은 통폐합 대상이고, 9개 정도의 국이 통폐합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전담부서 부활은 커녕 생활위생팀 조차 통폐합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독립부터 시켜놓고, 추후 정책관 설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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