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가 지난 14일 2008년 정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집행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대체 면모를 갖춘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본지는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을 만나 2008년의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참여정부 시절 의료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산업화 추진으로 후퇴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새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해 이렇다할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분야 정책 면면에서 비춰지듯 시장 경쟁과 효율,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서 보건의료에 또 다시 후퇴가 우려되는 분위기다.
일단 의료연대회의의 1차적인 임무는 보건의료체계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새 정부가 지불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아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올해 의료연대회의 명칭이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을 위한 ○○연대’로 변경된다. 어떤 의의가 있나.
질적으로 발전된 연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회의체 성격을 탈피해 더 높은 수준의 활동성격을 반영한 명칭을 내세워 지향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건강권 보장이라고 바꾼 것은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취약계층의 의료급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이다.
보다 넓은 의미를 갖춘 것이자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되겠다.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협력국과 홍보국, 정책국 등이 신설됐다. 의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보건의료정책 문제는 더 이상 보건의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보건의료 관련 핵심의제가 오히려 경제부처의 경제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커졌고, 이미 사회 문제가 거대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거대담론에 맞선 시민사회역량의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 복지,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세력 등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고 협력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의료연대회의 차원에서 대외협력국을 신설했다.
또한 회원단체간 높은 수준의 연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국을 신설했다. 소식지, 웹진 등을 통한 보건의료이슈, 단체 활동 등을 공유해 나갈 것이다. 정책국은 지속성을 가진 정책을 생산하고, 심화하는데서도 매우 필요한 부서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집행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는 회원단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선때와 마찬가지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결과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총선 전에 있는 보건의 날(4.7)이라는 계기를 적극 살려 3불3행 정책을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구체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료법 개정 등 향후 시장화 공세에 대응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보건의료운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도 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에 건강행진 등을 통해 시도했던 것 처럼 대중참여형 운동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저지’나 ‘반대’ 등을 탈피해 적극적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제안하는 활동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총선을 계기로는 특히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활동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끝으로 회원단체들에 한 말씀.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보건의료계 외부의 힘이 크게 작용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처럼 어느 한 개 단체의 개별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할 것이다.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만큼 의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튼튼히 공조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으로 서로 힘을 모아 의료연대회의를 강화해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