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기,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화’ 확대 움직임
상태바
집권2기,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화’ 확대 움직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6.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시장개방 반대·공공의료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력

집권 2기 노무현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의 시장화’ 확대를 의료개혁정책의 핵심 기조로 잡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등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치 김의동 연대사업국장은 “보험급여화 확대 등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의 입법화와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전면화되는 등 의료개혁 작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러나 “현 정부가 ‘개방’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통계적 공공의료 확충 이후 영리법인 허용을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준)는 지난 4월 30일 긴급 내부토론회를 갖고, 총선 이후 보건의료계를 전망하는 한편, ▲의료시장개방 반대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3대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도 지난달 17일 열린 운영위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화’ 문제를 당면한 핵심 현안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 의대 학생회관 강의실에서 ‘의료시장개방 공대위’와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시장개방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오는 13일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의료 시장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건치 정성훈 공동대표는 “공동의료 30% 확충 등은 의료 시장화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 용이 될 확률이 크다”며 “영리법인 허용이 곧바로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시장 개방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이 경쟁을 심화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왜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의 시장화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 아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의협이나 병협 등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의료계가 참여정부 집권 2기 의료정책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