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오늘(8일)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 산하 제반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행정부 내에는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에 주눅이 들어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엄청난 압력 앞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화를 막아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내면의 심정을 털어놨다.
건치 정성훈 공동대표와 인의협 김정범 대표,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전농 문경식 의장,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경실련 서미성 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등 14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복지부 최회주 보건정책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는 제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오고갔다.
인의협 김정범 대표는 경제특구법 개정안 등 각종 의료시장화 관련 법안 상정과 관련 "보건복지를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이 복지부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은근슬쩍 입법·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이 우리의 의료근간을 흔드는 것인만큼 복지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모두 맞는 얘기다. 하지만 저쪽은 예산 기획·편성권 등을 쥐고 있는데 반해, 우리에게는 국민의 여론 외엔 수단이 없다"고 처지를 밝히고, "국민적 입장에서 유도리있게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비판적 협력관계 유지'의 뜻을 표명했다.
경제특구법 개정과 관련 김 장관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 확보, 한국 보건의료체계 근본 흔들 위험성 제거, 제반 이해집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입장을 피력하고, "오는 18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관련, "전임 장관이 관련부처와 이미 합의했고, 현재의 예산안은 그 합의를 전제로 짜여진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는 이미 버스가 지나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제반 의료현안들이 복지부 강제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판단, 향후에는 재정경제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장관들과, 각 당 대표 등에 대한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