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2008 상반기 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한종 정책위원은 올해 정세분석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의 낭비와 비효율, 의료 부문 경쟁을 통한 효율 강조를 위한 시장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박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건설과 관련 “대운하 사업 자체가 아닌 대운하가 가져올 정세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국민적 동원체계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총선 전에는 의료산업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총선이후 의료산업화가 가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산업화론자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석균 실장은 의료산업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언급하고 “이 과제들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닌 의료시장화 연쇄 고리의 하나이므로 통일된 대응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혜진 국장은 “보건연합은 올 한해 전면적인 의료시장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종명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은 건강을 개인책임으로 돌리고 자본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될 것”이라며 “지킨다는 의미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닌 건강보험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겨우 55%에 불과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석균 정책실장은 “현재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물가인상,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저지 투쟁”이라며 “보건의료 운동의 과제 또한 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사실상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단체와 연대한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건의료 운동은 전체 사회운동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보건의료 부문의 사유화를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세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우리 보건의료운동의 몫”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