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의 마지막 과정인 본 행사를 10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3박 4일 동안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시민합의회의 마지막 날인 11일(월) 오전 10시에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주요 합의 내용으로 하는 ‘시민패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합의회의에 참석한 16명의 시민패널들은 1,2차 예비모임과 본 행사를 통해 전력정책의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상호토론 한 후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다. 시민패널들은 전력정책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할 가치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제 아래 ▲ 친환경성과 평화 ▲ 공급안정성 ▲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꼽았다. 이러한 가치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력정책을 평가해 봤을 때 문제점으로는 ▲ 공급위주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종속 심화 ▲ 전력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본 행사 기간 동안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역시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였다. 시민패널들은 조별 또는 전체 토론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16명중 12명) 원자력 발전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단기적 대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안이 있다는 것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시민패널들은 대안으로 ▲ 수요관리 시스템의 정비 ▲ 지역적 분산화와 전원구성의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은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개발과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시민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원자력 중심 전력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데 있었다.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의 각 부처, 원자력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사회적 토론은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시민합의회의 진행 과정을 통해 원자력계, 환경단체, 일반시민들은 원자력 중심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시민합의회의는 최근 원자력 중심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시민합의회의의 과정과 결과는 향후 실시될 사회적 합의 모델의 구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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