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얼마전 모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 경제학자출신의 한나라당의원이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에게 '분배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는 경제학책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한 바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은 그에 대한 반론의 단초를 제공한다.이 책은 유럽및 미국,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자본가계급의 발달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영국과 미국, 자본가계급의 형성이 늦고, 노동자, 농민, 지주와 타협하면서 국가의 보호라는 봉건적 전통을 유지한 독일, 공산당이 혁명을 통해 집권하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이끌었던 소비에트 러시아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있어서도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정책은 복지국가의 혼합경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통제경제는 물론 자유시장경제와도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노동비용의 억제와 고용의 증대, 소비 창출 등으로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산업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자는 증명한다.
돌이켜 보면,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주택, 교육(특히 사교육)에 대부분이 투자되고 있으며, 언제 닥칠지 모를 고가의 의료비부담과 노후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선택은 날로 상승하는 주택과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투적인 임금인상투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비와 노후생계 때문에 자살을 고민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고임금에 대한 부담은 기업의 부담으로 되어 투자를 꺼리게 되어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고가의 의료비부담과 노후부담을 더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설계와 발전뿐만 아니라 공공장기임대주택과 공교육의 획기적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한국자본주의의 허약한 토대를 튼튼히 할 뿐만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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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1억이상의 고소득자는 더욱 늘어났고 그 수입규모 또한 더 커졌다고 한다. 반면 년1000만원이하의 저소득자도 더 늘어났다고 한다. 수입규모의 양극화는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잘나가는 수출의 이익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과 좀 나눈다면, 내수도 지금보단 훨 살아날텐데...
국가정책을 통한 사회적 생산의 재분배야말로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자극하는 힘이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