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27대 협회장 선거가 있어 예년에 비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공직지부 해체, 선거제도 개선 등 주요한 쟁점들이 수두룩 하다.
때문에 오전 10시 시작 시점부터 오후 6시경 종료 시점까지 액션영화 처럼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지에서는 이번 총회를 대략 10여 개 정도의 신으로 나누어 실시간 지상중계 할 예정인데, 어떠한 사안이 주요 쟁점인지 미리 인지한 후 보면 좋을 듯하다.
김성이 장관 직접 올까(?)
보통 의약단체 총회가 열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와야 하지만, 최근 장관이 직접 치협 대의원총회에 참가한 적은 지난 2006년 김근태 장관 외에 없는 상황이다.
보통 차관이나 담당국장이 대신 와서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는 정도인데, 작년의 경우 복지부 내 구강보건팀 해체로 치협이 모든 업무에 대한 협조를 거부해 복지부 관계자 자체가 참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복지부 김성이 장관이 직접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는 직접 참가한 바 있다. 때문에 치협 총회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장관이 직접 올지 이봉화 차관이 대신 올지 그것도 아닌 류호영 건강정책국장이 올지, 새 정부의 복지부가 치과계를 어느정도 위상으로 대할 지 두고 볼 일이다.
공직지부 결국 공중분해 될까(?)
공직지부는 해마다 수난을 겪어왔다. 작년 56차 대의원총회 때도 회부 납부율 저조, 협조 냉소 등의 이유로 대구와 부산지부가 해체안을 상정해 홍역을 겪은 바 있다.
때문에 공직지부는 작년 한 해 회비 납부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다시는 해체안이 거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라는 또 다른 뇌관이 터진 것이다.
이번 총회에는 "첫 전문의 소수정예 배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공직지부의 약속 불이행"이라며 대전과 강원, 경남, 경북, 제주 등 무려 5개 지부에서 제5조(조직)과 제52조(지부 및 분회), 제57조(지부장협의회)에서 '공직지부' 문구를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함께 껴안고 나가야 한다"며 해체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 해체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스제도 손질…'동문회 선거'는 사라진다
협회장 선거를 할 때마다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가시같은 존재인 '동문회 동원'.
차기 협회장 선거부터는 '동문회 선거'라는 딱지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3인으로 돼 있는 선출직 부회장을 1명 또는 아예 없애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부는 선출직 부회장을 3명에서 1명으로, 전남지부는 아예 없애는 안을 상정했다.
또한 전남지부는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안성모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로 따라 다니는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1명이 될지 아예 없어질 지, 또한 협회장은 1번 밖에 못하게 될지는 내일 결정되니, 본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치정회 역사의 뒤안길로…
이번 총회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치정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미 의협과 한의사협은 작년 정치권 로비사건이 터지면서 의정회 등을 해체시킨 바 있으며, 치협도 해산을 전제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그동안 치정회가 해왔던 역할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광식)로 이관되며, 이날 총회에서는 그간의 청산작업이 어떻게 돼 왔는지 경과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드림팀이냐 리더의 힘이냐
역시 이번 총회의 백미는 27대 협회장 선거라 할 수 있다. 기호 1번 안성모 후보와 기호 2번 이수구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표심은 이날 당락이 결정된다.
201명의 대의원들이 '최강의 정책드림팀'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1번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 관계자들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리더의 힘'을 강조하는 2번을 찍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수정예 원칙' 지켜질 수 있을까?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총 47개의 일반의안이 상정돼 있다.
일반의안 중에는 ▲총회 전자투표 도입 및 발언횟수 제한 ▲무료의치장착사업에 대한 제고 ▲치과의원 개설지 규제 완화 ▲치과방사선 관련 법규 개선 ▲대북 관련 지원사업 재점검 ▲정책연구소 소장 및 임원 선출시기 조정 등 눈에 띠는 안건들도 제법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8개의 지부가 상정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입장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부산지부는 공식적인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과 대구지부는 '8% 소수정예' 원칙 고수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대전과 경기, 경북지부는 지난 2001년 제50차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의 '원점에서 재검토' 안건을 상정했으며, 경남지부는 변형된 형태의 다수개방안을, 공직지부는 기존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의 자격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될까
이번 총회에는 이 밖에도 부산지부 등 6개 지부가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향식 심의제 도입을 요구하고, 허위과대광고 회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며, 유사학회의 통합을 촉구하는 안건 등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단 1개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종합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작년 학술대회 잉여금을 정책연구소 운영비에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정됐지만 간발로 차로 부결된 바 있는 '매년 개최'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