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적인 정쟁거리만 쫓는 풍토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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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인 정쟁거리만 쫓는 풍토 변해야"
  • 편집국
  • 승인 200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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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에너지 정책 '탈핵' 주장하는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뜻은 다른 상임위 국감에 비해 이념공방형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래서 "감각적이고 정쟁거리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상대적으로 덜 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에서 "에너지 정책에서 '탈핵'의 필요성을 의제화"하고 싶었던 산자위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은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와 바뀐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변화가 없는 건 오히려 언론"이라며 정쟁위주 보도 행태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피감기관과 증인 선정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소수정당의 정당한 요구도 국정감사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표시했다.

국정감사가 분명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변화들도 분명히 있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초선의원 중 한 사람으로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을 인터뷰했다. 국정감사로 바쁜 상황을 감안, 인터뷰는 15일 오후 6시경 전화로 진행됐다.

-이번 국감은 어느 때보다 정책국감에 대한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결국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의 색깔 공세로 정책보다는 이념공방이 주요 의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비해 이념공방이나 정쟁거리가 없는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언론의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맞나?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정치 쟁점으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부분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인 산자위는 언론의 관심도 시들한 편이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큰 목소리가 나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열심히 제대로 하면 왜 언론이 안 받느냐' 하는 내부 분위기도 있다.

17대 국회가 여전히 16대 국회와 똑같이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은 건 국회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아닐까 한다.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감각적인 거리만 찾고, 정책 내용으로 접근하는 사안은 조명을 못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감을 어떻게 준비해 왔고, 지금까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민주노동당은 의원 10명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민하면서 국정감사 정책과제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준비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워크숍,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제별로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해서 위원회별로 문제를 제기했다. 폭로가 아니면 주목을 받지 못하는 풍토 때문에 당 전체가 부각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원내진입 활동이 이번 국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국감까지 내다보면서 모두 성실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있음으로서 국감 분위기가 변화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과거 피감기관에 대해 권위적 질타로만 대하던 의원들의 모습, 피감기관의 불합리한 행태 등도 보이지 않게 민주노동당을 의식하면서 바뀌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정책을 외면하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말했다. 국회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정감사도 원내교섭단체 간사와 위원장간의 협의로 진행되다보니 피감기관과 증인 채택에 있어 민주노동당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권당의 거부나 비협조가 많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속한 산자위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

-조승수 의원이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서 무산된 증인 채택의 내용이 무엇인가?

"화성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다. 사업장의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있는 증인인데, 불러서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들어보자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한사코 반대했다."

-의원 개인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싶었던 이슈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개인의 성적을 평가한다면?

"전력정책에서 한전, 한수원, 각 발전처의 원전 일변도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방폐장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큰 국감 준비사안이었다.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일관하는가, 궁극적으로 '탈핵'를 공론화하려는 것이 목표였다.

결과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다. 다만 부안사태 당시 10개월 동안 310여 억원을 쏟아붇고, 과기부의 최종 허가 없이 신고리원전 건설에 2조원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 그리고 신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은 얘기하면서 예산과 집행계획은 갖추지 않고 있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일정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앞으로 산자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국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의 문제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여기에 냉소로 맞장구치는 관행이 있지 않나 싶다. 국정감사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언론도 정치권도 국정감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장흥배 기자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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