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의원들의 출석률과 이석률, 피감기관의 긴장도, 질의 및 보도자료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2명, 민주노동당 4명, 민주당 3명 순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된 4명의 의원 중 먼저 노동운동가로서 대중들에게 투사로 각인되어 있는 단병호 의원의 국정감사활동 중 주요내용을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사장 및 그 하청기업 사장, 무노조 경영정책을 고집하며 노동자 감시장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삼성 SDI 등 노동 쪽에서 41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삼성 등은 형사고발로 수사 중이거나 개별사업장의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5개 사업장의 9명의 증인만 채택되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단병호 의원은 먼저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지난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단병호 의원은 김대환 장관과 설전을 벌이며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정부안이 장관 의지냐, 경제부처 주문이냐, 아니면 현 정권의 통일된 입장이냐"고 따졌다.
이어 단 의원은 김대환 장관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노동자의 수량적 유연화는 비정규직 증대를 가져온다는 논문을 발표했지만 현재 정부안은 비정규직의 대폭 확산 등 고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동계 의견은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정리해고 신고사업장의 신규 채용 및 재고용 현황을 사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 받은바 없다는 노동부의 답변에 대해 정리해고 신고 현황만 보유하고 있을 뿐 재고용 혹은 신규채용 등을 알아보지 않는 것은 “정리해고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검증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자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재고용 노력 조항이 마련했으나 현재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업원 5백 명 이상 대기업의 36% 가량이 사내 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밝힌 바 있는 단병호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관홍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기업 노조원들에게 대한 편법적인 노조탄압과 고 박일수 열사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미이행되고 있는 점을 추궁했다.
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간 하청기업의 노조간부 및 적극적 활동가들이 소속된 10개 업체 중 8개가 이미 폐업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업체를 폐업시키는 '섬멸작전'으로 노조의 존립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한 직장을 잃은 노조활동가들이 다른 하청업체에 재고용 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반면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 이후에는 곧바로 다른 업체로 취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 박일수 열사의 분신 47일 만인 지난 4월7일 합의한 내용에는 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내 출입과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대구노동청이 이번 장기간 파업사태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즉시 노사양측을 불러 교섭을 재개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단 의원은 대구지하철상황을 매일 보고해 달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비율이 대상 1276건 중 111건으로 8.7%에 불과하다며 특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총 71건 중 1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01건 중 3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45건 중 2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내려진 구제명령의 이행률은 59%수준에 그친 반면 중노위 재심에 대한 소송제기률은 35.9%에 달한 가운데 단병호 의원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사용자가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하지 않는데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여성노동자문제도 제기했다. 지난 5일에는 노동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전체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할 경우, 여성노동자 간접고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구조적 성차별이 강화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단 의원은 또한 전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성이 75%여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충을 대변한다고 하기 힘들며 전체 노동위원회의 여성비율이 6.7%에 불과해 전체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2%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정부의 부족한 남녀고용평등 지도 감독 기능을 보완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대표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과 공동으로 조사한 장애인 고용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올 들어 해고된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66.4%를 차지했고, 여성장애인은 46.4%로 고용비율의 두 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 장일수록 해고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올 1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축소된 이후 장애인의 고용 불안이 심화됐다며 “장애인 고용 정책이 보다 적극적 지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나온 박순석 회장을 상대로 단병호 의원은 "유성 리베라호텔은 폐업 직전까지 아르바이트 4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임대매장을 신규 계약하는 등 전년에 비해 매출이 9.6% 이상 신장했는데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2일 폐업을 신고했다"며 '노조 탄압을 위한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단 의원은 박 회장이 박홍규 호텔 리베라 노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를 노사협의회로 전환, 상여금 50% 삭감, 연장근로, 공유, 연월차 수당 지급 불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면담 상황을 기록한 녹취록과 녹음 CD를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부 국정감사도 담당하고 있는 단병호 의원은 지난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지역주민이 연람할 수 있고,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내용에 대해 주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재평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올 상반기 황산화물을 8623톤이나 배출했음에도 대기오염 기본부과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단의원은 이에반해 같은 기간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보다 적은 서울시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25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역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91억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기본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납부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희망한 상임위는 절대 다수가 노동환경위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단 의원의 노동환경위 배정에 대해 초반에 일부 우려의 시각도 존재했었다.
단 의원이 노사정 관계의 핵심당사자로서 각종 현안의 조정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의 의원으로서 노동계의 단 의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비해 실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운신의 폭도 좁을 것이라는 시각이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환경노동위보다는 단 의원이 현실정치에 연착륙할 수 있는 과도기로서 노동환경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국정감사가 후반을 치닫고 있는 현재 단 의원의 의정활동은 이번에 시민단체에 의해 합격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를 얻음으로써 일단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장민 ⓒ jinboac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