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국민협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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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국민협조 발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5.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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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해 및 협조사항 당부…재가시설 부족 등 '문제점 최소화' 노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국민 협조문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들은 협조문을 통해 "올해 17만명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오는 2010년까지 약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요양시설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당분간 지역에 따라서 불편함이 예상된다"면서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밀착형 상담을 실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조문에서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인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점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음을 널리 이해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해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가구별·소득별로 월 평균 2700원 내외의 추가 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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