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위원회 설치 우려 확산

지난달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의약정위원회를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 의약정협의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의약분업이 도입과정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의협 등 관련 이해단체의 의약정협의체를 통한 압력 때문이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향후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15일 논평을 통해, “의료이용자도 보건의료문제의 당사자”라며, “새 정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