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조 6천억인데 ‘첫해 1조 소요(?)’
양승조 4천5백억·원희목 6천억…복지부 ‘이상한 재정추계’ 도마 위
2008-11-10 강민홍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주최 ‘노인틀니, 보험적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5년간 총 소요재정은 2조6천억 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첫해에는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1조로 추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똑같이 70세 이상부터인데, 필요자가 복지부는 193만명, 양승조 의원은 95만명으로 차이가 난다. 또한 첫해 재정도 복지부는 전체 소요액의 38.5%지만, 양 의원은 26.5%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65세 이상 노인을 급여화 할 경우 2009~2013년 178만개의 틀니가 필요하고 재정은 2조3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으며, 2009년부터 3년간은 연평균 6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요약해 실제 추계의 신빙성을 높였다.
신호성 박사는 “노인틀니 필요자 수 대비 노인틀니필요악 수는 35만개~58만개로 비율은 1.44~1.46”이었다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수요를 해결하고, 이후 2년간은 신규대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토론자로 참가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이영찬 국장은 “우리나라 보험료가 외국에 비해 낮은 형편이고, 생명이 직결되는 중증질환이 급여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동문서답식 토론을 하고 곧장 퇴장,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