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의사 '틀니 급여화 73% 찬성'

지부장협,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찬성 16.4%·부정적 찬성 56.6%…적정 수가로는 완전틀니 101만원

2010-11-15     박은아 기자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신성호 이하 지부장협)가 전체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회원의 73%가 노인틀니 급여화에 있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지부 회원 중 5,15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노인틀니 급여화 찬반여부 질문에 대해 '보험수가와 관계없이 찬성'이 7.5%, '현행 저소득층 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단가 수준(완전틀니 75만원, 부분틀니 119만원)이라면 찬성'이 8.9%를 나타내 긍정적인 찬성의사를 나타낸 회원이 16.4%인 것을 알 수 있다.

▲ 노인틀니 급여화 찬반 여부에 관한 의견
여기에 '현행 저소득층 대상 노인의치보철사업 단가 수준이라면 반대'라는 답변이 56.6%에 달했으며 문항 보기에 '적정수가 보장된다면 찬성'이라는 항목이 누락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보기는 결국 합리적인 수준의 단가 수준이라면 찬성한다는 '부정적 찬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반면 '보험수가와 관계없이 반대한다'는 절대적인 반대 의견은 36.5%로 나타났다.

노인틀니 급여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61.2%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13.8%, '국회·정부의 의결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가 6.6%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가 42.2%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수가가 고착화되는 등 정부의 보험정책을 믿을 수 없어서'가 38.2%, '전체적인 보철 보험화의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라는 답변이 8.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적정 수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치과병의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인틀니 일반 수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완전틀니(악당)의 경우 레진상 평균이 129.8만원, 코발트크롬의 경우 136.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분틀니(악당)의 경우 평균 183.8만원 수준이었다.

▲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시 수용 가능한 급여 수가(완전틀니:악당/부분틀니:지대치 2개 포함)
만약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수용 가능한 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완전틀니 101만원, 부분틀니 156만원'이라는 답변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완전틀니 90만원, 부분틀니 135만원'(11.7%), '완전틀니 75만원, 부분틀니 119만원'(2.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을 차지한 39.8%의 의견을 종합할 경우 완전틀니는 129.7만원, 부분틀니는 177.1만원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노인틀니 급여화 전환 시 적정 교체 주기로는 5년에 1회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71.5%에 달했으며 3년에 1회는 18.4%, 10년에 1회는 9.3%였다. 아울러 노인틀니 연간 유지관리 비용(악당)으로는 20만원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9.2%였으며 이어 30만원(32.8%), 10만원(17.2%) 순이었다.

지부장협은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 통계결과를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에 전달했으며 각 지부소속 회원들의 뜻에 따라 합당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함께 발송했다.

지부장협은 건의서를 통해 "회원들은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인틀니 급여화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내용과 시기, 적절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졸속시행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를 상대로 노인틀니 급여화 반대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