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노인틀니 관련 연구결과 첫 공개
7일 건강보험연구위원회서 노인틀니 관행수가 및 적정수가 공개…올해안에 큰 윤곽 정해질 듯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수주한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동 연구보고서에는 ▲노인틀니 관행수가 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수가 산정 ▲노인틀니 급여화 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규모 추계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틀니 적정수가 산정은 총 비용에서 노인틀니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분리해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과 노인틀니에 소요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조사해 건당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됐다.
하향식과 상향식 원가분석법으로 각각 추정한 노인틀니 적정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하향식은 110만원~123만원, 상향식은 100만원, 관행수가 적용 시 136만원으로 산출됐으며, 부분틀니는 지대치를 제외한 경우 하향식은 130만원~131만원, 상향식은 109만원, 관행수가 적용 시 132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울러 동 보고서에는 급여대상과 실수요율, 틀니 종류, 보험자 부담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한 틀니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재정도 공개됐다. 추계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급여 범위로 정한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소요 재정(실수요율 60%, 보험자부담 71% 적용 시)은 상향식에서는 4900억원, 하향식에서는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현재 심평원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연구가 완료된 상태로 향후 두 가지 연구결과가 함께 검토되면서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언급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도입 여부 및 급여화 적용 시기, 본인부담률 등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마경화 부회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 윤곽을 정해주면 당장 내년 1월이라도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주고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급여화 방안을 위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며 "수가 뿐 아니라 적용범위, 사후관리, 진료비 지불방법 등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만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비급여행위 분류 및 행의정의 개발 연구용역 계획 방향 ▲치과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출의견 검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경우 기존에 마련된 치과진료별 인정범위 및 적정수가 등이 오랫동안 방치된 항목들이 많아 적절한 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각 학회별로 새롭게 개선할 항목이 있는 지 검토를 부탁했다. 이후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치협이 이를 수렴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