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조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의료연대회의 '보장성 강화 원년의 해' 선포
2005-04-08 강민홍 기자
의료연대회의는 지난달 내부토론회에서 "기존과 같은 '항목별 접근'으로는 별 효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암 등 중대상병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중대상병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전술적 측면에서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내부 단체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지난달 말 박한종 원장의 문제제기와 이와 관련 심도깊은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 보건연합 회의실에서 2005년 정기대표자회의를 열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료시장개방과 의료산업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구체적인 전술 등에 대해서는 오는 9일 대전에서 전국정책임원회의를 열고 보다 신중한 내부논의를 더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올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의 해'로 선언했으며,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한 1조5천억 원의 보헙급여 확대 방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키로 했다.
또한 비급여 전면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준비, 총액상한제도 개선 및 중대상병보장제 도입 요구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험보장성 확대에 전력키로 했다.